소규모사업자 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면제 - 농업협동조합 관련 사례분석을 포함하여 -
성균관법학 | 2014.09
저자: 정호열, 정호열, 김재성, 양화진
‘정기금판결 변경의 소’와 사정변경에 의한 추가청구 - 대상판결 :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9다64215 판결 -
성균관법학 | 2014.09
저자: 문영화, 문영화
특허무효심판 청구인 적격- ‘이해관계인’에서 ‘누구든지’로 확대 방안 -
성균관법학 | 2014.12
저자: 정차호, 양성미
대여원리금의 회수불능시의 이자소득- 대법원 2013. 9. 13. 선고 2013두6718 판결 평석 -
성균관법학 | 2014.12
저자: 이전오, 이전오
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연구
성균관법학 | 2014.12
저자: 김민호, 김민호
영국 계약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일고찰
성균관법학 | 2014.12
저자: 이춘원, 신만중
낙태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입장- 대한민국에서의 논의에의 시사점 -
성균관법학 | 2014.12
저자: 오미영, 오미영
은행 경영지배구조의 법제도적 개선 과제
성균관법학 | 2015.03
저자: 고동원, 고동원
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범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- 모자회사간 지분 ‘소유’ 범위를 중심으로 -
성균관법학 | 2015.06
저자: 김영순, 김영순
계약체결상의 정보제공의무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설명의무- 독일민법상의 하자에 관한 매도인의 정보제공의무를 중심으로 -
성균관법학 | 2015.06
저자: 임건면, 임건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