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연결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

성균관법학 | 2017.09

저자: 김일환, 김일환

지역주택조합제도의 문제점과 개정 법제의 한계 : 주택법 [시행 2017.6.3.] [법률 제14344호, 2016.12.2., 일부개정] 및 그 시행령을 중심으로

성균관법학 | 2017.09

저자: 정연부, 정연부

특허관리전문회사(PAE)의 양면성 검토에 근거한 우리 특허제도의 개선방안

성균관법학 | 2017.09

저자: 정차호, 정차호

보안관찰해당범죄의 적격성과 위헌성

성균관법학 | 2017.09

저자: 정지훈, 정지훈

파산절차상 미이행쌍무계약으로서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

성균관법학 | 2017.09

저자: 황창용, 황창용

인권영향평가 확대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

성균관법학 | 2017.12

저자: 장인호, 장인호

필요적 전심절차로서 특허심판제도의 법제정비방안에 관한 연구

성균관법학 | 2018.06

저자: 김일환, 김일환

위헌·위법한 법규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의 정도 판단기준 재검토: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평을 중심으로

성균관법학 | 2018.09

저자: 정연부, 정연부

현행 테러방지법상 독소조항의 의혹과 개선방향

성균관법학 | 2018.09

저자: 이성대, 이성대

독일의 외국금융기관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

성균관법학 | 2018.12

저자: 이종호, 이종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