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한 법령의 해석방법에 대한 소고
성균관법학 | 2017.06
저자: 박훈, 박훈
외국환거래법상 필요적 몰수·추징 규정에 관한 몇가지 고찰
성균관법학 | 2017.06
저자: 노수환, 노수환
초연결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
성균관법학 | 2017.09
저자: 김일환, 김일환
지역주택조합제도의 문제점과 개정 법제의 한계 : 주택법 [시행 2017.6.3.] [법률 제14344호, 2016.12.2., 일부개정] 및 그 시행령을 중심으로
성균관법학 | 2017.09
저자: 정연부, 정연부
특허관리전문회사(PAE)의 양면성 검토에 근거한 우리 특허제도의 개선방안
성균관법학 | 2017.09
저자: 정차호, 정차호
보안관찰해당범죄의 적격성과 위헌성
성균관법학 | 2017.09
저자: 정지훈, 정지훈
파산절차상 미이행쌍무계약으로서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
성균관법학 | 2017.09
저자: 황창용, 황창용
인권영향평가 확대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
성균관법학 | 2017.12
저자: 장인호, 장인호
필요적 전심절차로서 특허심판제도의 법제정비방안에 관한 연구
성균관법학 | 2018.06
저자: 김일환, 김일환
위헌·위법한 법규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의 정도 판단기준 재검토: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평을 중심으로
성균관법학 | 2018.09
저자: 정연부, 정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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