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깨끗한 공기를 향유할 권리’의 인정 기준에 관한 연구
성균관법학 | 2023.03
저자: 허창환, 허창환
보증인의 변제자대위를 위한 부기등기 필요성 검토와 민법개정 제안
성균관법학 | 2023.03
저자: 정상현, 정상현
지방채 발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전적 통제수단에 관한 연구 - 총액한도제와 승인·협의절차를 중심으로 -
성균관법학 | 2023.06
저자: 강민수, 강민수
사업장 내 감시카메라 설치·운영의 정당성- 판례와 호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-
성균관법학 | 2023.12
저자: 장우찬, 장우찬
권리금과 영업권의 대가 - 권리금 없는 상가임대차를 위하여 -
성균관법학 | 2023.12
저자: 이진기, 이진기
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 검토 - 헌법재판소 판례의 법리를 기초로 하여 -
성균관법학 | 2023.09
저자: 이황희, 이황희
의원발의 조례의 질적 제고를 위한 입법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
성균관법학 | 2024.06
저자: 박지혜, 박지혜
미완성품의 국내생산 후 해외수출의 특허권 침해 여부 - 대법원 ‘봉합사’ 판결의 이해 및 적용 -
성균관법학 | 2024.06
저자: 정차호, 정차호, 이서영
경찰 신변보호제도의 개선방안
성균관법학 | 2024.12
저자: 차종진, 차종진
AI 규제 입법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-EU AI Act와 한국의 AI기본법간 비교, 분석을 중심으로-
성균관법학 | 2025.03
저자: 김현경, 김현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