WTO SPS협정상 ‘지역개념 인정절차’와 ‘수입승인절차’와의 관계
성균관법학 | 2022.03
저자: 김현정, 김현정, 이길원
음악저작물의 창작성과 ‘관용구’ 주장에 대한 판단기준 -‘Someday 사건’에 대한 대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3다14828 판결의 평석-
성균관법학 | 2022.06
저자: 이해완, 이해완
회복적사법 프로그램으로써 한국 형사조정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제언
성균관법학 | 2022.09
저자: 김재희, 김재희
‘깨끗한 공기를 향유할 권리’의 인정 기준에 관한 연구
성균관법학 | 2023.03
저자: 허창환, 허창환
보증인의 변제자대위를 위한 부기등기 필요성 검토와 민법개정 제안
성균관법학 | 2023.03
저자: 정상현, 정상현
지방채 발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전적 통제수단에 관한 연구 - 총액한도제와 승인·협의절차를 중심으로 -
성균관법학 | 2023.06
저자: 강민수, 강민수
사업장 내 감시카메라 설치·운영의 정당성- 판례와 호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-
성균관법학 | 2023.12
저자: 장우찬, 장우찬
권리금과 영업권의 대가 - 권리금 없는 상가임대차를 위하여 -
성균관법학 | 2023.12
저자: 이진기, 이진기
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 검토 - 헌법재판소 판례의 법리를 기초로 하여 -
성균관법학 | 2023.09
저자: 이황희, 이황희
의원발의 조례의 질적 제고를 위한 입법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
성균관법학 | 2024.06
저자: 박지혜, 박지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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