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법상 ‘음반’ 및 ‘판매용 음반’의 개념에 관한 고찰
성균관법학 | 2014.12
저자: 이해완, 이해완
신시대의 형사사법의 방식에 관하여* * 본 원고는 강연을 하기 위한 자료로서 각주는 최소한의 그친 점을 양해주시기 바람.
성균관법학 | 2014.12
저자: 시이바시 다카유키, 시이바시 다카유키
근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과 함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,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-대법원 2000. 4. 11. 선고 2000다5640 판결을 위한 변론-
성균관법학 | 2015.03
저자: 이현재, 이현재
외국국가의 재산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
성균관법학 | 2015.06
저자: 문영화, 문영화
압수․수색 영장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
성균관법학 | 2015.12
저자: 민만기, 민만기
신고의 유형과 수리거부의 대상적격: 건축신고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
성균관법학 | 2015.12
저자: 정연부, 정연부
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관한 소고
성균관법학 | 2016.09
저자: 안현수, 안현수
지능정보사회의 규범설정 기본원칙에 대한 고찰
성균관법학 | 2016.09
저자: 김민호, 김현경, 이규정
특허발명의 실시태양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
성균관법학 | 2016.09
저자: 김석준, 김석준
연금분할청구권과 국민연금법의 개정방향
성균관법학 | 2017.03
저자: 현소혜, 현소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