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제자대위의 부담액 산정방식 재검토와 민법 제482조 제2항의 개정제안
성균관법학 | 2022.09
저자: 정상현, 정상현
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저장에 대한 법적 제한의 필요성
성균관법학 | 2022.09
저자: 박소현, 박소현
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기여도 산정: ‘25%+8요소법’의 제안
성균관법학 | 2022.12
저자: 정여단, 정여단, 정차호
방위사업법상 청렴서약위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
성균관법학 | 2023.03
저자: 나상혁, 나상혁
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민법 제443조 전단의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권 -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0다283578 판결의 검토-
성균관법학 | 2023.03
저자: 이승현, 이승현
사회통합과 정부신뢰를 위한 행정법의 과제 -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행정개혁을 중심으로 -
성균관법학 | 2023.06
저자: 문광진, 문광진
헌법과 행정법, 질서적 통합의 시작 -독일 제3자소송 제소권에서 기본권 논의를 중심으로-
성균관법학 | 2023.06
저자: 김용욱, 김용욱
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시대에서의 데이터 구조 (data structure)의 발명으로서의 성립성 및 진보성 판단
성균관법학 | 2023.06
저자: 정차호, 정차호, 서광훈, 이아람
간주이자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
성균관법학 | 2023.06
저자: 김대규, 김대규
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방안 -사전 인사검증 중심으로-
성균관법학 | 2023.06
저자: 노은정, 노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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