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행위의 존속력이 형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-행정청의 명령·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재판을 중심으로-
성균관법학 | 2024.06
저자: 임호영, 임호영
무죄추정원칙의 의무론적 이해 -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 기준을 중심으로-
성균관법학 | 2024.09
저자: 이민열, 이민열
유럽의 “위험 제로(zero risk)접근 방식”에 기반한 데이터 국외 이전 규범에 대한 비판적 검토
성균관법학 | 2024.09
저자: 김현경, 김현경
기술용역계약의 해제⋅해지와 보수의 정산 법리 - 대상판결 : 대법원 2023. 3. 30. 선고 2022다289174 판결 -
성균관법학 | 2024.09
저자: 왕지은, 왕지은, 김제완
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
성균관법학 | 2024.09
저자: 정유나, 정유나
임금피크제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
성균관법학 | 2024.09
저자: 김 에스더, 김 에스더
LG 화학의 물적분할이 던진 주주 이익 보호 문제
성균관법학 | 2024.12
저자: 권용수, 권용수
암호가 설정된 스마트폰의 환부 제도 개선
성균관법학 | 2025.03
저자: 홍찬영, 홍찬영
동물 보호와 법적 패러다임의 전환: 형법상 긴급피난 정당성 확대를 중심으로
성균관법학 | 2025.03
저자: 이지나, 이지나
특허권에 적용되는 속지주의 및 구성요소완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허법 개정방안 - 대법원 봉합사 법리 및 미국 특허법 제271(f)조 법리의 반영 -
성균관법학 | 2025.03
저자: 이서영, 정차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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