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- 삼성SDI 사건을 중심으로 -
성균관법학 | 2023.12
저자: 김유진, 김유진, 정차호
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분석 및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소고
성균관법학 | 2024.03
저자: 서경미, 서경미
대차원금 10만원 미만 소액대출 피해 대응을 위한 민법적 접근과 입법동향
성균관법학 | 2024.03
저자: 김혜진, 김혜진
일방향 수치한정발명과 명세서 기재요건
성균관법학 | 2023.09
저자: 김동준, 김동준
경합권리자의 권리주장참가 이후 피고의 소송탈퇴에 관한 연구
성균관법학 | 2024.06
저자: 정우채, 정우채
행정행위의 존속력이 형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-행정청의 명령·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재판을 중심으로-
성균관법학 | 2024.06
저자: 임호영, 임호영
무죄추정원칙의 의무론적 이해 -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 기준을 중심으로-
성균관법학 | 2024.09
저자: 이민열, 이민열
유럽의 “위험 제로(zero risk)접근 방식”에 기반한 데이터 국외 이전 규범에 대한 비판적 검토
성균관법학 | 2024.09
저자: 김현경, 김현경
기술용역계약의 해제⋅해지와 보수의 정산 법리 - 대상판결 : 대법원 2023. 3. 30. 선고 2022다289174 판결 -
성균관법학 | 2024.09
저자: 왕지은, 왕지은, 김제완
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
성균관법학 | 2024.09
저자: 정유나, 정유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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