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피크제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
성균관법학 | 2024.09
저자: 김 에스더, 김 에스더
LG 화학의 물적분할이 던진 주주 이익 보호 문제
성균관법학 | 2024.12
저자: 권용수, 권용수
암호가 설정된 스마트폰의 환부 제도 개선
성균관법학 | 2025.03
저자: 홍찬영, 홍찬영
동물 보호와 법적 패러다임의 전환: 형법상 긴급피난 정당성 확대를 중심으로
성균관법학 | 2025.03
저자: 이지나, 이지나
특허권에 적용되는 속지주의 및 구성요소완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허법 개정방안 - 대법원 봉합사 법리 및 미국 특허법 제271(f)조 법리의 반영 -
성균관법학 | 2025.03
저자: 이서영, 정차호
공사도급계약 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치권에 관한 여러 쟁점 -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19다295278 판결에 대한 평석-
성균관법학 | 2025.06
저자: 배상현
표준필수특허(SEP)의 전 세계 FRAND 실시료율 결정
성균관법학 | 2025.06
저자: 이풍원, 정차호
상표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의 법률관계 - 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2다209079 판결과 관련하여 -
성균관법학 | 2025.09
저자: 문영화, 문영화
특허법 제2조에서의 ‘청약(offer)’에 관한 해석
성균관법학 | 2025.12
저자: 이서영, 정차호
군형법 제60조의6의 ‘군사기지’에 관한 해석- 최근 판결례의 경향을 중심으로 -
성균관법학 | 2026.03
저자: 서준영, 서준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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