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의 유추적용에 대한 위헌심사
성균관법학 | 2014.03
저자: 오영신, 오영신
형법 제15조 사실의 착오와 그 해결이론의 한계 - 유기천형법학 착오이론의 재조명 -
성균관법학 | 2014.09
저자: 이경렬, 이경렬
소규모사업자 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면제 - 농업협동조합 관련 사례분석을 포함하여 -
성균관법학 | 2014.09
저자: 정호열, 정호열, 김재성, 양화진
‘정기금판결 변경의 소’와 사정변경에 의한 추가청구 - 대상판결 :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9다64215 판결 -
성균관법학 | 2014.09
저자: 문영화, 문영화
특허무효심판 청구인 적격- ‘이해관계인’에서 ‘누구든지’로 확대 방안 -
성균관법학 | 2014.12
저자: 정차호, 양성미
대여원리금의 회수불능시의 이자소득- 대법원 2013. 9. 13. 선고 2013두6718 판결 평석 -
성균관법학 | 2014.12
저자: 이전오, 이전오
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연구
성균관법학 | 2014.12
저자: 김민호, 김민호
영국 계약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일고찰
성균관법학 | 2014.12
저자: 이춘원, 신만중
낙태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입장- 대한민국에서의 논의에의 시사점 -
성균관법학 | 2014.12
저자: 오미영, 오미영
은행 경영지배구조의 법제도적 개선 과제
성균관법학 | 2015.03
저자: 고동원, 고동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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