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상적 경합과 검사의 소추재량 – 대법원 2017. 12. 5. 선고 2017도13458 판결 -
성균관법학 | 2021.06
저자: 박경규, 박경규
통신비밀보호법과 테러방지법상 영장주의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
성균관법학 | 2021.06
저자: 한웅재, 한웅재, 김일환
계약금의 해약금 추정규정에 관한 민법상 의미 재검토 -연혁과 입법례로부터의 이해-
성균관법학 | 2021.06
저자: 박석일, 박석일, 정상현
개정 전자서명법의 한계와 법제도 개선방안
성균관법학 | 2021.06
저자: 전영균, 전영균, 김현경
메타버스 내에서 생성된 영업비밀의 법적문제 - 비밀관리성 요건을 중심으로 -
성균관법학 | 2021.12
저자: 이홍기, 이홍기
간접강제에 관한 법리적 논점과 향후의 과제 - 법적 성질, 보충성, 적용 범위를 중심으로 -
성균관법학 | 2022.06
저자: 전휴재, 전휴재
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민사집행에 대한 고찰 -비트코인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-
성균관법학 | 2022.12
저자: 성덕근, 성덕근
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신탁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- 회사법과 자본시장법 측면에서의 검토를 중심으로 -
성균관법학 | 2022.12
저자: 남궁주현, 남궁주현, 김상훈
지능정보사회에서 기본권보호의무와 기본권의 상충에 관한 연구 -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심사기준을 중심으로 -
성균관법학 | 2023.03
저자: 문의빈, 문의빈
WTO협정상 디지털 무역의 블록체인 무역금융에 관한 법적분석 및 개선방향
성균관법학 | 2023.03
저자: 장진숙, 장진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