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일법상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권리구제에 관한 소고
성균관법학 | 2023.06
저자: 이병수, 이병수
지방의회 의사절차에 대한 사법심사의 필요성과 입법방안
성균관법학 | 2023.06
저자: 성재열, 성재열
개인정보 누설의 의미와 범위 - 형사고소를 중심으로 -
성균관법학 | 2023.06
저자: 이경열, 이경열
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-대법원 2023. 7. 27. 선고 2022다242571 판결의 검토-
성균관법학 | 2023.12
저자: 이승현, 이승현
상품의 유사와 경제적 견련성
성균관법학 | 2023.12
저자: 육소영, 육소영
인신구속(제도)과 압수·수색에서 인권 보장적 개선방안 검토 * “이 논문은 2022년도 호서대학교의 재원으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.” - 현행 수사절차 효율성과 기본권 보장의 발전적 조화를 중심으로 -
성균관법학 | 2023.12
저자: 이인곤, 이인곤
내재화금융(Embedded Finance)에 대한 규제상 주요 과제
성균관법학 | 2023.09
저자: 권태율, 권태율, 고동원
역학조사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-｢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｣을 중심으로-
성균관법학 | 2024.09
저자: 최호용, 최호용
중국의 헌법 변천사와 공민의 기본권 고찰
성균관법학 | 2024.09
저자: 최혜영, 최혜영
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소고 - 유럽 MiCA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-
성균관법학 | 2024.09
저자: 이현호, 이현호, 박선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