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권 침해소송 제기 후 청구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
성균관법학 | 2024.09
저자: 조춘련, 조춘련, 정차호
Advancing Legal Tech and Education - Developm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
성균관법학 | 2024.12
저자: 패트리샤게디, 패트리샤게디, 송세련
민사사법 분야에서 ‘Access to Justice’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‘피렌체 프로젝트’에 관하여
성균관법학 | 2024.12
저자: 문영화, 문영화
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속함(침해) 또는 속하지 않음(비침해)의 증명책임의 소재
성균관법학 | 2024.12
저자: 장설경, 장설경, 정차호
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의사의 대리 결정 가부에 관한 소고 -대법원 2023. 7. 17.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-
성균관법학 | 2025.03
저자: 류동훈, 류동훈
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과 유엔해양법협약의 법적 관계에 대한 소고 - 해양보호구역을 중심으로 -
성균관법학 | 2025.09
저자: 김소연, 김현정
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수입 누락과소송사기죄의 성부 - 대법원 2025. 6. 12. 선고 2024도13139 판결 -
성균관법학 | 2025.09
저자: 신동훈, 신동훈
소년범죄의 사회적 맥락과 회복적 소년사법의 적용
성균관법학 | 2025.09
저자: 김재희, 김재희
치명적 자율무기체계(LAWS)의 공법적 규율 방안 연구- 결심의 은폐와 가시화를 중심으로 -
성균관법학 | 2025.12
저자: 한정우, 한정우
시정권고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시정권고를 중심으로 -
성균관법학 | 2025.12
저자: 김현경, 김민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