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특허발명의 기여도(apportionment ratio) 산정방법
성균관법학 | 2022.09
저자: 정차호, 정차호, 정여단
의무교육의 재정 부담과 교육재정법률주의 -서울특별시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 결정례를 중심으로-
성균관법학 | 2023.03
저자: 이정민, 이정민
제법한정물건(PbP) 청구항의 해석 - 대법원 2021. 1. 28. 선고 2020후11059 판결을 중심으로 -
성균관법학 | 2023.03
저자: 정차호, 정차호
생성형 AI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 - 대규모 언어모델에 기반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(LLMs AI)를 중심으로 -
성균관법학 | 2023.06
저자: 양 은 영, 양 은 영
바젤협약 개정안 및 개정 후 지속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여파 : 도전과제 및 깨끗한 환경을 위한 미래의 길
성균관법학 | 2023.06
저자: 이지혜, 이지혜
가등기상 권리를 양도한 최초의 가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에서 가액배상의무의 범위 – 대법원 2015. 5. 21.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-
성균관법학 | 2023.12
저자: 서정원, 서정원
과학기술 제도혁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기능적 역할과 개선과제
성균관법학 | 2024.03
저자: 정원준, 정원준
국경을 초월한 신종탈세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방안
성균관법학 | 2023.09
저자: 배초희, 배초희, 이경열
인공지능 기술의 기본권 침해 대응 방안 연구
성균관법학 | 2024.09
저자: 박혜란, 박혜란
인공지능(AI)과 회사법의 연결에 관한 소고 -이사의 책임 부담 가능성을 중심으로-
성균관법학 | 2024.12
저자: 남궁주현, 남궁주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