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발명자 사이에 (객관적 기여 외에) 주관적 의사소통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연구

성균관법학 | 2022.03

저자: 文麗花, 文麗花, 정차호

「항공안전법」상 항공기 등록제도 개선방안 연구

성균관법학 | 2022.06

저자: 김은정, 김은정

공중위생관리법상의 행정제재처분에 대한 고찰 -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사례를 중심으로-

성균관법학 | 2022.06

저자: 임호영, 임호영

법인의 대표자의 위반행위 관련 양벌규정의 해석론 - 중대재해처벌법과 병역법의 면책규정을 중심으로 -

성균관법학 | 2022.09

저자: 이성일, 이성일

헌법재판과 대의민주주의 - 헌법재판을 포용한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과 효용성 -

성균관법학 | 2022.12

저자: 이황희, 이황희

유럽인권협약상 ‘합리적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’와 그 실현을 위한 ‘사법의 효율을 위한 유럽위원회 (CEPEJ)’의 활동

성균관법학 | 2023.03

저자: 문영화, 문영화

음반제작자의 권리 -대법원 2021. 6. 3.선고 2020다244672 판결을 중심으로-

성균관법학 | 2023.03

저자: 이세윤, 이세윤

행정형법의 특성

성균관법학 | 2023.06

저자: 임호영, 임호영

심신상실자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-한국과 일본의 관련 판례 및 법령의 비교를 중심으로-

성균관법학 | 2023.06

저자: 최윤호, 최윤호

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로마법 전통과 독일민법 및 일본민법을 통한 우리민법 해석론 재검토

성균관법학 | 2023.12

저자: 성덕근, 성덕근, 정상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