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권에 적용되는 속지주의 및 구성요소완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허법 개정방안 - 대법원 봉합사 법리 및 미국 특허법 제271(f)조 법리의 반영 -
성균관법학 | 2025.03
저자: 이서영, 정차호
공사도급계약 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치권에 관한 여러 쟁점 -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19다295278 판결에 대한 평석-
성균관법학 | 2025.06
저자: 배상현
표준필수특허(SEP)의 전 세계 FRAND 실시료율 결정
성균관법학 | 2025.06
저자: 이풍원, 정차호
상표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의 법률관계 - 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2다209079 판결과 관련하여 -
성균관법학 | 2025.09
저자: 문영화, 문영화
특허법 제2조에서의 ‘청약(offer)’에 관한 해석
성균관법학 | 2025.12
저자: 이서영, 정차호
獨逸 멀티미디어 關聯法上의 放送？通信？멀티미디어의 槪念에 관한 연구
성균관법학 | 2002.09
저자: 김영수, 김영수, 지성우
憲法裁判의 發展으로 인한 行政訴訟上 問題點에 관한 序說的 考察
성균관법학 | 2002.09
저자: 김민호, 김민호, 김일환
미국 統一컴퓨터情報去來法(UCITA)에 관한 연구
성균관법학 | 2002.09
저자: 한병완, 한병완
법률상 특정성과 사실상 특정성 － 미국 상무부와 국제통상법원 판정을 중심으로 －
성균관법학 | 2003.10
저자: 이환규, 이환규
집합건물양도담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
성균관법학 | 2004.06
저자: 김용길, 김용길